구라 구라 구라

이 사안의 파급력은 강대해지만
여권이 직권상정 운운했을 때 부터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반이 넘는 여권이 하겠다는데 못할 꺼 없지요.

굳이 미디어법 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악법이
개명박이 당선되었을 때부터,
여권과반의 압승이란 총선이후부터,
그래서 다수의 돌격대 친위대 거수기를 의회에서 확보한 때부터,
이건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꺼라 생각했다면, 그게 어리석은 판단이죠.
문제는 언제 통과될 것이냐 하는 시간이지,
개명박의 임기내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의 파괴력을 알고도,
이번 날치기쑈를 시니컬하게만 보고 있었던 이유도 결국 그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천은, 저 국개새끼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날치기 통과이후 정국에 대해 짱구굴려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정도라서요.

우선, 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과의 법적 절차성 문제를 들어 법률적 투쟁도 진행할 것입니다.
대리투표, 일사부재리원칙 위배 등등 헌재까지 가면 걸릴게 많더군요.
물론 헌재를 포함한, 저 지배계급은 본질적으로 동일이해관계자들입니다.
헌재를 가더라도 큰 기대 마시길....


핵심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그 투쟁의 강도입니다.

어느선까지냐 하는 것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첫째로,
의원직 총사퇴가 있을 겁니다. 의원직 총사퇴 - 의원이고 나발이고 그런거 할 꺼 없다, 의회 할려면 니네끼리 해봐라, 독재자들아,..
의회파탄의 원인이 개나라당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껍니다.
이미 쪽수로 무너져, 여야합의가 통하지 않는 의회에 민주당이 있을 이유도 없고요.
또한 민주당이 벌써 경고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거리 특히 시청앞 시위. 가두투쟁에 나서면서 특히 상징적 요소가 큰 시청앞 시위를 만에 하나라도 그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주면 큰 효과를 봅니다. 여기에 날치기 통과에 분노한 일반 시민, 반개나라당 반개명박 성향의 다수의 다른 집단, 정치단체들까지 연대가 가능하다면 그 폭발력은 노형에 대한 참배 집회 이상까지 갈 수도 있을 꺼라 봅니다.
진짜 권력은 선거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나온다는 점을 민주당 돌대가리들이 다시 상기해낸다면 큰 성과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반개나라당 연합 전선의 구축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쪽수로 봐서 주축세력이 되긴 하겠지만, 반개나라당 반개명박의 기치로 현재 의회내의 여타 정당을, 그니까 창조한국당, 민노당, 진보신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색깔을 초월하고, 다들 국회의원 총사퇴를 이뤄내고, 단일한 반개나라당 전선을 구축한다면,
현재의 지지도 분포로 봐서 엄청난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껍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두번째의 가두투쟁과 연계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짱구를 굴려서 얼핏 쑈만 하다가 다시 원내로 들어와 개나라당과 협작의 테이블에 앉은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게, 민주당의 본질은 보수적 정치자영업자들이라서요... 그런 전과도 있고.

이럴 경우, 시민사회 세력의 장외투쟁은 큰 추동력을 얻기 어렵고, 정치권내에 큰 우군세력을 잃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빠지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즉 민주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정세가 급격히 확산될 경우, 두가지 방향성이 생길 겁니다.
하나는 다시 개나라당 대세론 확대되어서 개나라당 지지율이 50%까지 폭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는 민주당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시민들이 모색하면서 그 와중에 친노계열의 신당이 부상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3의 정치세력을 가정했을 때, 친노신당을 가정하는 제일 합리적입니다.
친노계열 인사들이 9월 중 정당창당 여부 등 정치과정을 결정한다고 하니, 아마 그 시기와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친노계열의 신당을 지지하고 모색한다고 해도, 당장의 원내외에 힘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권력 혹 힘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친노신당이 지지율면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야권정당들 중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다면,
차기 선거를 특히 내년의 지방선거를 두고 볼 때, 민주당은 급격히 전라도지역당으로 축소되고,
친노신당이 전국적 기반의 대안수권 정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줬지만,
(이미 조중동이 케이블에서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3년이란 유예기간을 달았고,

또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떄,
조중동이 당장 민영 공중파 방송, 혹은 보도PP, 종편을 잡아서
방송에서도 조중동 뉴스를 볼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3년(2년인가?)이란 유예기간은
개나라당이 민주당을 협작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였지만,
조중동에겐 하나의 족쇄이자, 우리로서는 시간벌기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년안에 정권을 바꿔버리고, 그 법안을 폐기시켜버리면 되니까요.

핵심은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감시하고,
민주당이 시민사회세력에 다시 배반할 경우,
어떤 대안정당을 창충해 낼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시민들의 정치능력, 정치여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